22대 후반기 국회는 해체에 버금가는 선거관리위원회의의 개혁안 마련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 지금 선관위에 대한 분노는 여야나 보수·진보로 갈라져서 나오는 게 아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한껏 누리고 있다는 보통의 생각을 뒤집어엎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안은 선관위 관계자들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한 국정조사나 검경 합동수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SNS를 통해 신뢰 잃은 독립기관이 존재 이유 없다는 글까지 올렸다. 총체적인 선관위 문제가 심각하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국회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를 다루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한다거나 슬쩍 정치적 관점을 보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안을 확보하려 한다면, 지금의 국민적 분노로 봐서 역풍만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습관화된 선관위의 무책임한 일처리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투개표 관리 책임을 잘 훈련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회견에서 지적했듯이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그들의 안일한 일처리와 위기 매뉴얼조차 없는 듯한 대응 태도, 낯 뜨거운 채용비리 등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얼마나 사례가 빈번하면 휴가 때 선관위 직원 휴가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공언까지 나오겠는가.
선관위의 근무 기강과 일처리 수준으로 볼 때 이 기관은 더 이상 관리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외부 간섭 없이 적당히 굴러가게 된 조직의 무능과 무책임이 참정권마저 부정당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다.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상임이 아니므로 가욋일이고, 선거관리 업무 관련 재판에서도 결국 선관위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문제, 투표함 이송, 개표 수작업 등 투개표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공론의 장에서 점검하기 바란다. 그래야 고칠 게 있다면 고치고, 의혹뿐이라면 말끔히 털고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치러야 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국회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다루다 보면 개헌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여야가 중지를 모아 헌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정파적 문제도 아니다.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칫 민주주의 체제의 균열로 인식될 수 있다.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국회가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 바란다.
개혁안은 선관위 관계자들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한 국정조사나 검경 합동수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SNS를 통해 신뢰 잃은 독립기관이 존재 이유 없다는 글까지 올렸다. 총체적인 선관위 문제가 심각하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국회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를 다루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한다거나 슬쩍 정치적 관점을 보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안을 확보하려 한다면, 지금의 국민적 분노로 봐서 역풍만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습관화된 선관위의 무책임한 일처리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투개표 관리 책임을 잘 훈련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회견에서 지적했듯이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그들의 안일한 일처리와 위기 매뉴얼조차 없는 듯한 대응 태도, 낯 뜨거운 채용비리 등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얼마나 사례가 빈번하면 휴가 때 선관위 직원 휴가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공언까지 나오겠는가.
선관위의 근무 기강과 일처리 수준으로 볼 때 이 기관은 더 이상 관리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외부 간섭 없이 적당히 굴러가게 된 조직의 무능과 무책임이 참정권마저 부정당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다.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상임이 아니므로 가욋일이고, 선거관리 업무 관련 재판에서도 결국 선관위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문제, 투표함 이송, 개표 수작업 등 투개표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공론의 장에서 점검하기 바란다. 그래야 고칠 게 있다면 고치고, 의혹뿐이라면 말끔히 털고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치러야 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국회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다루다 보면 개헌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여야가 중지를 모아 헌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정파적 문제도 아니다.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칫 민주주의 체제의 균열로 인식될 수 있다.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국회가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