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임 동결에 재무 압박, 인상 위해 국민 동의 필요”

김태승 코레일 사장, 간담회서 운임 인상 언급
"국민 동의·정치권 합의 등 인상 위한 과정 수행"
PSO 확대 위해 당국과 논의…"전 노선 대상돼야"
5개 자회사 놓고 수익·기능형 구분통합 방안 고민

지난 14일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철도공사

재무구조 악화와 신규 철도 교체, 자회사 통합 등 숙제를 마주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KTX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고속철도의 운임이 15년간 동결돼 온 만큼, 국민적 동의와 정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당면한 재정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작된 김태승 사장 체제에서 KTX 운임 인상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년 동안 KTX 요금 인상이 없어 재무적인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에 국민의 동의가 필수인데다 정치권, 경제부처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레일은 전년 대비 379.1% 증가한 35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동시에 부채와 부채비율도 각각 4.6%, 20.3% 포인트씩 늘어났다. 에스알(SR)과의 고속철도 통합을 앞둔 올해의 경우, 10%의 요금 할인과 함께 SRT의 마일리지 5% 혜택을 유지하면서 향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김 사장은 공익서비스의무(PSO)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PSO는 정부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노약자, 학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요금과 적자 노선 유지 등에 드는 공적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약 2조원 가량의 보상금이 코레일에 지급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 사장은 "유럽의 경우, 일반철도도 PSO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범위가 좁다"며 "코레일의 27개 노선이 모두 PSO에 포함돼야 생각하는 만큼, 예산 당국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재정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25년이라는 기본 수명이 다가오고 있는 KTX-1의 교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시행되는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차세대고속열차 발주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사장은 "단순 차량 교체에만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는 코레일의 현재 재무구조 상 감당하기 힘든 규모"라며 "차량 도입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개 자회사(유통·관광개발·네트웍스·로지스·테크) 통합과 관련해 재무 실사 및 업무 지원 용역을 발주한 코레일은 개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통합구조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회사 종사자와의 합의, 정부가 바라는 철도 방향과도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수익형과 기능형으로 구분해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이 100%의 지분을 갖지 않는 자회사가 있고 또 성격이 바뀌는 사례도 있어 그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자회사의 통합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