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건 제안 전건 장관 탐독…재외국민 창업 허용 등 실질적 제도 개선 이끌어
|
지난 2월 첫선을 보인 이 창구는 국민의 제안이 실무 부서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개인 업무용 메일로 즉시 전달되는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지난 100일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물론, 현장 금융 실무자와 해외 재외국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총 322건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접수된 모든 제안을 직접 읽고, 즉시 회신이 가능한 사안은 본인의 문체로 직접 답변하며 현장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혔다.
이번 소통 창구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체 없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우선 창업 분야에서는 재외국민도 본인 인증을 거쳐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이종 업종 창업자에게도 '모두의 창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규제 문턱을 크게 낮췄다.
고질적인 금융 불편 해소에도 속도가 붙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던 '선착순 접수' 방식을 폐지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신청 시스템 내 사진 첨부 용량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불편함을 즉각 해결했다.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 대외 변수에도 대응했다.
중기부는 향후 접수된 제안을 제도 개선, 정책 과제 등 5개 유형으로 체계화해 관리하고, 타 부처 협업이 필요한 규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제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간절함을 오롯이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주신 제안의 무게를 잘 알기에 답변 하나에도 엄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정책의 살아있는 힘이 되도록 소통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