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로드맵 연내 완성”…나무호 피격엔 “드론 단정할 근거 없다“

위성락 실장, 신문편입인협회 간담회
호르무즈 통항, 군사역할 가능성 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안에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HMM 나무호 피격 원인에 대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과 중동 정세, 전작권 전환, 한반도 평화정책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방위 역량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은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으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영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3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점과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

위 실장은 HMM 나무호 피격 원인과 관련해서는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며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나무호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현지 공관도 선원 1명의 부상 인지 직후 안전 조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MFC) 참여 검토 방침을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여타 국가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군사적인 역할은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낮은 단계부터 몇 단계를 검토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보고 있다"며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장 확대와 외교적 보호망 강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진전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