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취임 첫 방미… “전작권 전환 속도내는 데 문제없다”

美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 연쇄회동
韓 "2028년" 美 "2029년" 시기 엇박자
전작권 전환 시점·핵잠 등 현안 소통
호르무즈·쿠팡 문제 등 한미 간 균열
이견 조율·정보제한 국면 전환 주목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과 핵잠 협력 방식,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이 맞물린 가운데 이번 방미가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미 정부·의회 고위급 인사들과 만난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미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준비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올해 연말 SCM에서 확정하자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말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며 "미국 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 지원을 해주면 과정을 밟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상호 협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의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과 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고위급 간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과 핵잠 협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미는 전작권 전환, 핵잠 협력, 호르무즈 해협 문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 한미 간 민감한 안보 현안이 중첩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고위급 직접 소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를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안 장관의 외교·안보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놓고 양국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목표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올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핵잠 건조 협력 역시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토대로 공동 설명자료에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미국·이란 전쟁 등 변수가 이어지면서 구체적 협의는 지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핵시설' 발언과 맞물린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