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재직자 전환교육 국가전략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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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의 중점 분야인 AI와 반도체 등 '전략 17분야'의 담당 인력을 키우기 위해 리스킬링, 즉 재교육 지원을 담당할 부처 횡단 회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노동력 이동을 촉진해 성장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며, 재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도 만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회의는 가칭 '리스킬링·인재 확보 추진회의'다. 내각관방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전략 17분야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정리할 성장전략에 이 같은 구체책을 담을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민관이 집중 투자할 분야로 AI, 반도체, 양자, 조선, 방위산업 등 17개 분야를 선정해 놓고 있다. 각 부처는 소관 업계 단체와 연계해 해당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처우 수준을 명확히 하고, 업계 단체나 대학이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인재 육성이 시급한 분야에는 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창설을 검토한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교육훈련급부금 등을 통해 수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상정되고 있다.
◇전략산업 인력난, 교육정책 넘어 산업안보 문제로
이번 정책의 핵심은 노동 이동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같은 업종과 직종 안에서의 전직이 많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노동자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 뒤 성장 분야로 전직을 촉진해 인재 확보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규모가 커져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부족하면 투자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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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와 AI는 단순히 연구개발 인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생산공정 데이터, 장비 유지보수, 보안, 전력·수자원 관리, 소재·부품 공급망을 이해하는 현장형 인재가 함께 필요하다. 방위산업과 조선도 마찬가지다. 수주가 늘고 투자가 확대돼도 숙련 인력이 부족하면 납기와 품질, 기술 축적이 흔들릴 수 있다.
일본의 이번 움직임은 전략산업 인재 정책을 우리 정부 교육부 단독 과제가 아니라 산업·고용·안보 부처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도 "몇 명을 양성하겠다"는 숫자 중심 접근을 넘어 어떤 산업에 어떤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까지 설계해야 한다.
AI와 반도체 경쟁은 결국 사람 경쟁이다. 일본은 전략 17분야를 앞세워 인재 확보를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도 대학, 기업, 정부가 따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직자 재교육, 전직 지원, 전략산업별 인증 교육을 하나의 국가 인재망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