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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시간이 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사망 이후에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념 갈등 속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으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이가 희생됐다"고 했다.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효 배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사 소멸시효 폐지는 국회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재입법을 추진해 국가 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준 4·3 관련 서훈에 대해서는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유족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등록 정정,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신원 확인 작업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4·3 기록물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장정언 4·3 희생자 유족회 고문과 김연옥 생존 희생자, 오인권 후유 장애인협회장, 고계순 유족, 임문철 4·3 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문대림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