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대상, 무투표 당선 차단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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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 없이는 완전한 내란 청산도, 국민주권의 강화도, 지방혁신도 불가능하다"며 '광주·대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무투표 당선 차단'을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연대는 '지방정치혁신 연대'가 되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일당독점 권력이 가장 공고한 상징적인 지역부터 시작하자.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없애거나 줄이고 의회의 민심 비례성을 높이는 순간, 분단체제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극우 내란세력의 힘이 현저히 약화되고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도 범여권 선거 연대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행정통합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통합특별시의 정치·행정 권력을 견제할 지방정치나 시민사회, 지역주민의 참여·권리가 왜소화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특별법 통과되면, 괴물 행정권력이 탄생하고, 지역공동체·환경파괴, 부패문제가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치 않는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추진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