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특혜 설계한 정치인이 사회악”…장동혁 직격

"다주택 보유는 이익 아닌 부담 돼야"
"정치인, 다주택 특혜 누리거나 방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다주택 보유 자체보다 다주택 투기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와 정치권 책임을 정조준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를 직접 규제하기보다 제도 개선과 책임 부과를 통해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왜곡의 책임이 제도 설계 권한을 가진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법과 제도를 통해 투기를 가능하게 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 공방 속에서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관련 글을 올리자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비판했으며, '노모가 사는 시골집' 등을 언급하며 정책 기조에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과 제도를 설계·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 권한을 가진 정치권 책임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며 "비판해야 할 대상은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정책 방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부과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 매매 여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등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으며 정부도 매각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며 "정당한 다주택과 투기성 다주택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