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두고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며 현 정부의 외교·통상·안보 기조를 비판하고 한미동맹 중심의 노선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압박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을 묻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가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 속에서 상징적인 통상 뇌관이 됐다"며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자국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고 있고,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플랫폼 전략과 치밀한 통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가서 '땡큐',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어야 한다. 국방비 미지급, 훈련 축소,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까지 안보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력 회복,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장 재정에 기반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반시장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물가·고환율·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등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에 불과하며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오히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민주당-통일교 의혹, 공천 뇌물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3대 특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헀다.
◇신혼부부, 셋째 출산 시 대출 전액 탕감…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장 대표는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면제, 가족드림대출 도입 등을 제시하며 노동·산업·인구·지방 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 한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1% 초저금리로 대출 가능 △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 탕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규제 혁신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놓으며 청년 정책과 미래산업 전략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하고,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 미래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도록 하겠다"며 "AI 산업과 원전 생태계의 족쇄를 풀어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하며 "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선거제
5대 입법으로 △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밖으로도 △ 법인세 최고세율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인하 △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 △ 규제혁신기준 국가제 도입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친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대폭 축소 △군 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 법제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