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에… 與 ‘내란재판부’ 설치 밀어붙인다

민주당, 조희대 사법부 옥죄기 속도전
정청래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 직격
사법개혁안 최우선… 연내 처리 목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과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 구호를 앞세워 책임 화살을 사법부로 돌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청산의 걸림돌'로 간주한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 등 관련 법안 처리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옥죄기는 한층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나치 전범 처리를 본보기 삼아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이날 시민사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데 앞장서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최우선으로 연내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달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한 뒤 "법사위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통과될 것이다.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폐회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합의와 의장실 조율 등을 거쳐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 날짜가 확정되면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들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