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규제개혁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정책"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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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대화에서 중기중앙회는 규제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규제를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문제로 초기뿐만 아닌 끝까지 놓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며 "이제는 대기업은 거의 알아서 뛰는 정도, 글로벌 수준인데 한국 경제가 잘 뛰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생태계를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선 핵심이 규제문제로 책임감을 갖고 오늘 자리를 시작으로 소통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규제, 금융 연금 고용 등을 말했는데 첫 번째로 규제개혁을 잡았다"며 "총리실 산하에서 규제 관련 업무를 하다가 대통령실로 옮겼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규제 전반을 리드하고 그중 지방 메가샌드박스 관련 부분은 총리실에서 하며 특히 바이오, 문화 등은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들 걱정해주고 도와줘서 3일은 비상계엄 1주년으로 그 한 해 동안 고비가 있었지만 최악의 고비를 넘겨가고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도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쉽지 않아 성장률이 반등하고 소비심리가 좋고 주가도 그렇지만 경제가 쉽지 않아 긴장을 놓치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결국 중심인데 경제 중심이 전체 수, 고용, 중소기업이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나가야 할 거 같다"며 "오늘 규제를 주제로 토론을 해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은 물론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여기서 도태되느냐 아니면 한 단계 도약해서 선진국들과 경쟁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도 AI에서 3위가 아닌 3대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의도 듣고 다짐도 했다"며 "사실 AI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6대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말씀했고 그중 첫 번째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며 "하지만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규제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43.7%로 낮다는 응답보다 4배가 높았는데 규제의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관심이 멀어지고 동력이 약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만큼은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페털(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