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9만가구 中…서울, 고덕강일 1300가구 그쳐
10·15 등 대책에도 집값 상승…가격 안정 한계 ‘고개’
연말 ‘서울 공급 대책’ 주목…“향후 시장 안정 분수령” 평가
10·15 등 대책에도 집값 상승…가격 안정 한계 ‘고개’
연말 ‘서울 공급 대책’ 주목…“향후 시장 안정 분수령”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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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 내 공급은 고덕강일지구 1300여가구에 머물러 '서울 공급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도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공급 확대만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연말 내놓을 '서울 주택공급 대책'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을 보면, 물량 대부분은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 배정됐다. 서울 내에서 체감 가능한 신규 공급은 사실상 고덕강일 3블록(1305가구)이 유일한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서울 도심 공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힘을 얻는 이유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하며 10·15 대책 발표 이후 둔화했던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까지 가격이 꿈틀대면서 수요 억제 중심 규제의 한계가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제처럼 강한 규제도 단기적으로 거래만 위축될 뿐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서울 공급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오히려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에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매물은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거래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를 예고한 '서울 공급 대책'으로 향하고 있다. 규제만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막기 어려운 만큼, 공급 대책이 사실상 정부의 유일한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현재 국토부는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서울 도심 유휴 국공유지 △노후 청사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연말 서울 공급 대책의 '내용'만큼이나 '실행력'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뿐 아니라, 언제·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안 중심으로 서울 공급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도권 공공분양 확대와 맞물려 '수급 안정' 효과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은 서울·경기·인천 전역의 공급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3기 신도시 택지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주요 공공택지 분양도 본격 현실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체 물량의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된 반면 서울은 고덕강일 1300가구에 그친 점은 아쉽다. 서울 청사부지·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이 병행돼야 공급 확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입주가 아닌 분양 계획 중심이어서 단기 가격안정보다는 공급 신호에 따른 심리 안정 효과가 더 크다"며 "향후 용적률·건폐율 완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재초환 완화 등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는 후속 조치가 더해질 때 정책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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