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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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만6000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인사혁신처는 당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는 1949년 도입된 후 이제까지 변화 없이 운영돼 왔다. 현재 1171개 기관 연단 약 57만명의 국가공무원이 70년이 넘은 당직체계 하에서 근무해왔다.
인사처는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AI 도입을 통해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복무규칙을 개선했다.
인사처는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키로 했다.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했다.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은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개선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또 무인 전자경비장치·유인 경비시스템·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재택당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처,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도록했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통합당직실병 1~3명으로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정부대전청사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한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청사관리본부 및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