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활동 제약 많아” 배임죄 완화 힘실은 李대통령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투자 잘못하면 감옥, 상상도 못할일"
형사 처벌 중심서 과징금 폭탄 강조
혁신 막는 '거미줄 규제' 해소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 처벌 조항이 많아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해법으로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 부과'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별로 효과가 없다"며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면 기업들한테 그게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며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10만원, 5만원을 받아 평생 가는 규정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양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규제 설정, 정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규제 혁신 동력 상실 등을 언급하며 관계 당국에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신이 직접 관할하는 규제 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건은 다 똑같다. 세계 기업인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한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