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요구한 이유 돌이켜 봐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출된 권력' 국회가 이 같은 요구를 했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그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