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독점 지위 남용·금융범죄 등 척결
가계부채 총량 관리해 부동산 안정화 기여
상법 개정안 성공적 안착도 지원할 것
가계부채 총량 관리해 부동산 안정화 기여
상법 개정안 성공적 안착도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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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조속히 정리해 주택·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유지를 통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역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한층 더 크게 느껴진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크게 다섯 가지의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우선시 되는 방향성으로는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 마련을 손꼽았다. 모험자본 공급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분야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 지원 및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부동산 PF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의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주택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됐다"며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PF 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해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관련 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에 대해서도 힘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금감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회 동기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은 인연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