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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 약발 끝났나?” 꿈틀대는 서울 집값에…시급해지는 정부 첫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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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8. 10. 17:22

한 달 주춤한 아파트값 상승폭, 최근 다시 '확대'
강남·마용성 등…‘거래 절벽’ 속 상승 거래 잇달아
“신속한 공급 대책·규제 병행 없이는 집값 안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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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초과 금지·2주택자 이상 주담대 금지 등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규제 발표 직후 한 달간 잠잠했던 시장이 최근 다시 꿈틀대며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 규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견인할 만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다면,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도 장기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8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 6월 27일 정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마지막 주 0.40% △7월 첫째 주 0.29% △7월 둘째 주 0.19% △7월 셋째 주 0.16% △7월 마지막 주 0.12% 등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8월 첫째 주 들어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주담대 6억원 초과 금지 등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높은 수요를 꼽는다.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높은 수요가 대출 제한에 일시적으로 제약을 받았을 뿐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장 아파트를 내놓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들의 매도 관망세와 함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따금 이루어지며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달 첫째 주 상승률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핵심 입지로 꼽히는 강남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였다. 강남구 상승폭은 0.11%에서 0.15%로 확대됐고 △성동구(0.22%→0.33%) △용산구(0.17%→0.22%) 등도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여전히 크게 감소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6월 1만1980건에 달하던 거래량은 7월 3649건으로 70% 가까이 급감했고, 8월 들어서도 10일 기준 거래량은 358건에 그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가 있어도 현금을 동원해라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서둘러 매수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며 "급매물이 별로 없어 호가(집주인이 팔 때 부르는 가격)가 내려가지 않고 시세가 지속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기에 가을 학기 시작과 맞물려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군지로의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 서울 아파트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과거 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공급 대책 없이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경험을 보면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눌렸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회복 기대에 힘입어 연말에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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