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 15% 관세 자화자찬 그만해야…경쟁력 후퇴했다”

"한미FTA 국가로 0% 관세에서 동일하게 15% 받게돼"
"후퇴한 가격경쟁력에 '냉랭한' 시장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4일 15%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0%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로 모두 동일하게 15% 관세 적용받게 됐고 우리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 같이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관세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대비 4.48%, 7.34% 각각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관세협상 타결이었던 지난 7월 23일 도요타 주가가 15% 넘게 폭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우리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양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했는데 이에 농업계에서도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25년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 관세 부과 중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한 달간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양곡관리법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보상금을 받으실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로 인해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보상 방안,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고, 쌀 수익 관세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협상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보안대책을 통해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