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상호관세율 거의 확정”...NYT “미 관세수입 2배...정권 교체돼도 유지”

그리어 USTR 대표 "관세율 거의 확정"
"트럼프, 각국 양보안과 희망 관세율, 미 무역적자 감소 영향 고려 관세율 결정"
NYT "1~7월 미 관세 수입, 2배 육박"
"민주당 정권도 '중독성' 관세 수입 외면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다섯번째)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섯번째)·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네번째)·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세번째)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7월 30일(현지시간)간시지현 백악관에서 한·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백악관이 7월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오른쪽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세번째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네번째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왼쪽 두번째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다./백악관 엑스 캡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오는 7일(현지시간) 부과되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부채가 많은 미국 연방정부가 막대한 관세 세관수입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 그리어 USTR 대표 "상호관세율 거의 확정...미 제조업 해외 유출 지속 무역체제 지속 불가"
"트럼프, 각국 양보안과 희망 관세율, 미 무역적자 감소 영향 등 고려 관세율 결정"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것들(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 합의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것들은 해당 국가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정 국가들은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관세율)율세관를 검토할 때 우리가 각국의 잠재적 양보안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가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와 비교하고서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든 멕시코든,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무역 협정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이든, 기존 무역 협정이든 무역체제의 최종적인 결과(net result)에 관한 것"이라며 "최종 결과가 많은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체제는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18년 9월 자신이 요구에 따라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에 서명했고, 2020년 1월 말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서명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없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한국에 15%, 미국의 2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35%,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에 25%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꼽은 뒤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찾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40%를 추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40%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정학적 문제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한국시각 오후 1시 1분)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협상 중인 중국 제외) 각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NYT "1~7월 미 관세 수입, 2배 육박...'미 경제 부담 관세 장벽 철회' 경제학자 다수 의견"
"민주당 정권도 '중독성' 관세 수입 외면 어려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올해 1~7월 일부 국내 소비세를 포함한 관세 수입이 1520억달러(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육박했고,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2782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 효과가 나타나는 등 미국 경제 전반의 실적에 부담을 주는 관세 장벽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일부는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는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외면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향후 공화당 또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들이 연방정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관세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는데, 현상 유지가 무역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쉬운 정치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지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행정부와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으며,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미주리주)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83만5000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