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 이어 EU에 15% 관세 부과 합의 접근”...15%, 한국 등 미 관세율 하한선 가능성

FT "미, EU산에 15% 관세 부과 합의 근접"
전문가 "15% 관세율, 미 관세율 하한선"
블룸버그 "미, 한국에 수백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 요구...러트닉 상무장관, 4000억달러 제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향후 7년간 EU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로이터·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도 15%가 될지 주목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고,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전날 일본과 체결한 기본 무역협정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명의 인사는 FT에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관세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일본의 관세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오른쪽 네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오른쪽부터)·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고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대사 등이 배석하고 있다./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엑스(X·옛 트위터) 캡처

◇ FT "미, EU산에 15% 관세 부과 합의 근접...항공기·증류주·의료기기 등 면제"
로이터 "자동차 관세 15%...미·일 무역 합의와 유사"

아울러 미국과 EU는 항공기·증류주·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이날 이런 내용으로 27개 회원국에 브리핑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1일 EU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측에 유리한 합의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EU산 면제 상품은 항공기·일부 의료기기 및 복제 의약품, 증류주, 미국이 필요한 특정 제조 장비에 국한된다고 알린 바 있다.

미국이 EU산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가 실제로 이뤄지면 미·일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명의 인사는 FT에 미·일 무역 협상 타결로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무역 전쟁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4월부터 EU산 상품에 기존 평균 4.8%의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합의에 근접한 협상안의 최소 관세율 15%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것으로 사실상 '현상 유지'라고 인사들은 평가했다.

FT와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떨어지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연합

◇ 미 관세율 15%, 전 세계 기준 되나...전문가 "15% 관세율, 미 관세율 하한선"
블룸버그 "미, 한국에 수백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 요구...러트닉 상무장관, 4000억달러 제안"

이에 관세율 15%가 앞으로 전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정책국장은 영국 BBC방송에 "일본과 체결한 15% 관세율이 (미국이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율 하한선과 거의 비슷해 보인다"고 했다.

실제 한국 협상단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의 구상하고 있는 펀드 규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은 한국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548조원)를 제안했다고 한 소식통은 밝혔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한 무역 합의를 이룬 것이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일본에서 뒤질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를 낮추는 조건으로 5500억달러(759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정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