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룸버그 “한국, 미 15%로 관세 인하 조건 대미 투자 펀드 설립 방안 논의”

블룸버그 "미, 한국에 수백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 요구"
"러트닉 상무장관, 4000억달러 제안"
"미, 한국 핵심 분야 미국산 추가 구매 약속 요구"
5500억달러 미 투자 약속 일본 무역합의와 유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는데, 이는 일본이 미국과 전날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와 유사한 방식이다.

일본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25%의 상호관세를, 자동차를 포함해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5500억달러(759조원)의 대(對)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일본 투자 미국 구상(Japan Investment America Initiative)'에 따라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총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의 틀을 마련해 반도체·의약품·철강·조선·중요 광물·항공·에너지·자동차·인공지능(AI)·양자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구상하고 있는 펀드 규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은 한국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548조원)를 제안했다고 한 소식통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일본의 관세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오른쪽 네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오른쪽부터)·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고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대사 등이 배석하고 있다./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이는 애초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것과 같은 금액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진행한 일본 대표단과의 막판 협상에서 이를 5500억달러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은 자동차를 포함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일본이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한국도 핵심 분야에서의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기로 합의했고,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상품 80억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력할 방위 관련 지출을 연간 140억달러에서 170억달러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한 무역 합의를 이룬 것이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일본에서 뒤질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의원연맹 의원단 공동단장 자격으로 방미 중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이날 면담한 앨리스 후커 정무차관 등 국무부 고위관리와의 면담에서 미·일 무역 합의가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조건이라며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의 합의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