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공영화의 그늘…끊임 없는 ‘인사’ 논란

공단 ″공공성 확보·투명성 제고 위한 스포츠토토 공영화″
공단 출신이 자회사 요직 차지하며 민간 위탁보다 못 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을 공공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가 있었다. 그러나 공영화 도입 후 드러난 것은 낙하산, 고용승계 불이행 논란 등이었다.

스포츠토토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적중하면 환급금을 받는 '레저 게임'이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2001년 10월 도입됐다.

스포츠토토는 연간 5~6조원의 매출을 내면서 규모가 비대해졌다. 지난해 매출액만 6조103억원이다. 이렇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선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간 위탁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난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그 결과 스포츠토토의 공영화가 이뤄졌지만, 민간 위탁 때보다도 투명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업과 관련 없는 공단 출신 인사들이 자회사 요직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공단이 내부 인사를 보내기 위해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3명이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며 고용 승계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위탁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이어졌는데 이번엔 예외였다. 지난 2021년 스포츠토토 공영화 법안이 논의되던 당시 공단 이사장이 밝힌 "남은 기간 동안 인력을 흡수하는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말은 헛구호가 된 것이다.

계약 종료된 이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권익위원회 등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로또'와 비교된다. 2002년 처음 시행된 로또는 지난해 5조9562억원의 수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