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관세협상, 정상회담으로 신속한 합의 도출을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관세율은 지난 4월 예고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부과 시점이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춰졌다. 우리로선 3주라는 귀중한 시간을 번 만큼 가급적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한국을 가장 먼저 콕 집어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미국 자동차산업 부활을 의식해 자동차 수출 강국이면서 대미 무역흑자도 많은 두 나라를 최우선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상회담과 수차례 장관급 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일본과 나란히 협상 1순위에 포함됐다는 점은 그다지 반길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은 향후 관세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한 한·미 패키지 협상에서 미국 측 압박이 그만큼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고위급 협상을 벌였지만, 25% 상호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미 협상단이나 우리 정부에 알리기도 전 서한발송 소식을 SNS에 먼저 올렸다는 점 역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유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야 본격 협상에 나설 수 있고, 우리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조기 협상타결을 어렵게 하는 정치적 특수성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조건을 갖고 오면 관세는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협상여지를 남겨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상호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강조한 대목은 우리 측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25%, 철강 50% 품목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라도 빨리 성사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은 중국 전승절 불참을 공식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지을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라"고 한 발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상과 달리 상호관세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관세 협상에 더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