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칼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남성환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국세청장은 한 국가의 세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닌다. 국세청은 검찰·경찰과 달리 ‘앉아서’ 개인·법인의 모든 납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보다 더 막강하다. 사법당국이 사건인지에 애써야 하는 반면, 국세청은 세금 신고 내용만 잘 분석해도 납세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국세청장은 2만1200여명에 달하는 국세공무원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안고 있다. 동시에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떠안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의 태도에 따라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세수가 크게 영향을 받기에 국세청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이들 국세공무원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성실 신고와 세수 진작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다져가야 하는 것도 국세청장의 몫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그는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28년간 근무한 정통 세무관료다.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혁신담당 사무관과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실무와 기획을 모두 아우른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평가받는다. 역대 국세청장 취임사를 3차례 작성했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무적 감각과 필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 최연소로 임명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그다. 그는 조사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뿐 아니라, 납세자 서비스와 권익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 국세청의 전반적인 개혁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서울청장 취임 당시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성은 납세자 중심 행정을 강조하는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국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활동해왔다. 기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던 납부유예를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 결과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월급방위대’ 간사로서 근로자 인적공제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 부양가족자녀의 소득공제 연령 25세로 상향, 근로자 본인을 위한 피복 구입비 세액공제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공제 확대 추진, 상속·증여공제 한도 조정 등 민생 중심의 세제개편을 주도해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러한 관료로서의 경험,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보면 후보자의 지명이 실력과 실용을 중시하는 정부의 인사 기조와도 궤를 같이 한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국정 기조 아래에서 조세 행정을 이끌 적임자로 손꼽히는 이유다. 

물론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국세청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세무조사가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고 국민이 느낀다면 국세행정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국세청 내부 사정에 밝고, 조직의 부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어온 인물이다. 국세청장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국세행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책임감과 소신이 요구된다. 임 후보자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경험은 국세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권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세법 개정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역외탈세·AI 기반 체납 추적 등 국세청이 추진해야 할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파격적인 인선은 분명한 시험대이지만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중립성과 책임감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을 위한 조세 행정 개혁과 조직의 내실 있는 혁신이 임광현 후보자를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절제된 사생활 등 높은 윤리의식과 투철한 공직관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후보자는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하며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국가 재정 수요의 안정적 확보를 꾀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야 하며 공정 과세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다. 그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