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 범죄 안전지대?…경찰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는 이유는

국내 경찰에 1000여건 자료 제공
일각, 다른 메신저 '풍선효과' 우려도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경찰의 범죄 수사망을 비켜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수사에 소극적이던 텔레그램이 최근 경찰의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경찰의 수사 자료 요청에 95% 이상 협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제공받은 자료는 1000여 건으로 나머지 5% 역시 텔레그램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측은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사 정책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가입자 정보, IP 기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이 같은 협조로 경찰이 성착취·마약·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를 검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달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10대 고교생을 구속하고, 공범 23명을 무더기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과의 공조와 위장 수사를 통해 이들 모두를 잡아냈다.

텔레그램 측이 경찰의 수사 협조에 호의적으로 바뀐 것은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체포되면서부터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며 수사 기관 협조 방침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일각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한 경찰의 수사 확대 조짐이 보이자 범죄자들이 '시그널', '바이버', '심플X' 등 다른 해외 메신저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경찰청도 다른 메신저들과 수사 자료 제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