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선 후 협상’ 기대했지만…양당 모두 “특례 없다”

전공의 규모 지난해 대비 18.7% 수준
정치권 일치된 목소리로 특례 거부
2년 끈 갈등에 협상력 저하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기대하며 복귀를 미루고 있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추가 혜택 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따르면 5월 전공의 추가모집 합격자는 860명으로 집계돼,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이다. 이는 지난해 3월 1만3531명 대비 18.7%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6월 수련 전공의 2532명은 3월 임용대상자 1672명(전년도 승급 등 850명과 상반기 모집 822명)에 5월 추가모집 860명을 더한 것이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복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현재 상황에서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일부만 복귀할 경우 정부가 문제 해결을 회피할 구실만 제공할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기대와 달리 주요 대선 후보들은 추가 혜택 제공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권하더라도 추가 특례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전공의 관련 구체적 특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양당의 정책 관계자들도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나 특례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현재보다 더한 특례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더욱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료개혁의 큰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국민, 정부, 의료계 등 사방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든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의정갈등이 2년이 넘는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의료현장이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사직 전공의들의 협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제화로 간호사의 역할까지 확대되면서 전공의 없이도 일정 부분 이들의 공백을 매울 수 있게 되면서 전공의에 대한 절박함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사직한 레지던트의 60% 이상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상태로, 수련병원 복귀에 대한 관심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초기 단결력이 각자도생으로 흩어지면서 집단 저항력이 크게 퇴색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정치적 기대감에만 매달리는 사이 정작 본인들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차기 정부도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파격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