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교민원시스템 개선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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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 406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46.76%(1902명)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67%(2724명)에 달했다.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사에게 무분별하게 민원이 전달되는 구조를 문제하는 지적도 65.1%(2647명)나 했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4%(3418명)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소통앱 등을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이 보호자와의 소통에 온라인 소통앱이나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82.94%에 달했고, 학교 차원의 '공식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도 86.34%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도 전체 응답자의 61.18%(2489명)였다. 현재 근무학교가 민원대응팀 차원의 실질적 민원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원대응팀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교사에게 민원 대응을 떠넘긴다는 답변도 10명 중 6명 이상이 했다.
교사노조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2년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교보위, 학교 민원대응팀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사노조는 "여러 차례 민원 대응 체계가 개편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민원 대응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명목뿐인 민원대응팀 운영이나 단순히 명칭만 덧붙인 조직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인 인력 지원과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소극적 교육'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교사 개인을 넘어 대다수 학생과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