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부동산 공약 “공급 확대” 같지만 각론은 ‘글쎄’

이재명 '화끈한 대규모 공급' 강조
김문수, 청년 중심 공급에 방점
이준석 "59㎡형 주택 집중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방탄복 위에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지만 공급 방식과 대상 등에서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화끈한 대규모 공급'을, 김문수 후보는 '젊은층 우선 공급'을, 이준석 후보는 '소형 집중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서울 도심 중심 노후 도시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특히 노후 도시 재정비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들에게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쾌적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처럼 수도권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공약을 내놓은 '전국 311만가구 공급'과 달리 이번에 구체적인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후 퇴장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문수 후보는 청년 중심 공급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가 원룸촌 용적률·건폐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기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맞춤형 형태로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출산한 부부와 부모가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조성하고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부모가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할 경우 자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도 인센티브 제공 수치와 함께 반값 원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한 것이 없다.

이준석 후보도 소형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59㎡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결혼·출산 등으로 인해 대형 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한다. 그는 특히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 8홀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스승의 날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방 미분양 해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의 현상이 맞물려 이런 요소에 대한 해결방안도 동시에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짧은 기간 공약을 내놓고 선거에 뛰어든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에 승부를 내야 하기에 당장 자세하게 만들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큰 계획안을 보여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