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新동력 찾자②] 대한민국 자원개발, 족쇄가 많다

최근 5년간 해외자원개발 신규건수 총 15건
지난해 7건 '껑충'…국내개발은 사실상 '제로'
텅스텐 등 국내 금속광 부존비율 1% 불과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 10분의1 수준으로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압박해왔던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을 최종 성사시키면서 광물 자원 쟁탈전이 본궤도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증액해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 공급망 전략 중 가장 효과적으로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개년 기준 해외자원개발 신규 신고 건수는 15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건에 불과했던 해외자원개발 신규 건수는 지난해 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LX인터내셔널의 아디카르티코프라타마(AKP)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사업과 포스코그룹의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 사업 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들은 해외 광산의 지분을 매입해 물량을 확보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33종의 핵심광물에 해당하는 광종을 생산하는 광산은 금성광산(몰리브덴) 등 단 2개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상동광산(텅스텐) △보암광산(리튬) 등 부존가능 지역에 대한 지표 정밀조사·탐광시추를 통해 부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가행광산과 유망지구탐사 등 2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발을 맞춰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 부존자원이 '제로(0)'에 불과한만큼 해외자원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금속광 부존비율은 1%로 집계됐다. 금속광은 텅스텐·리튬 등 흔히 말하는 핵심광물이다. 국내 금속광의 부존자원 고갈로 인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광물 해외수입의존도는 95.5%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들어 해외자원개발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30억~4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4년 378억원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은 그해 해외자원 개발 실패 논란이 들끓자 대폭 삭감돼 2023년에는 14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올해 4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지만,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도 2010년 3093억원에서 올해 390억원으로, 10분의 1 가량 감소했다. 같은 자원빈국인 일본은 2022년에 1조엔(약 9조6692억원)을 넘기는 등 꾸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으로 2020년 자주개발률 40.6%를 기록했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통상 자원개발 실패 확률이 80% 이상으로 높지만, 에너지 안보나 자원 확보를 위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선진국들이 광물자원 등을 확보해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은 '맨 땅에 헤딩'으로 도전하는 수밖에 없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탐사부터 생산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꾸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와 함께 전반적인 시회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 예산의 문제"라며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려면 결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과거 앞선 실패 사례들로 인한 국민들의 생각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자원 확보는 결국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는 한편, 실패 사례들로부터 얻은 값진 경험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