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2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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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민주노총 강원지부, 전공노 강원교육청 지부,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 교육감 배임 및 증인 매수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이 직원들의 설 명절 선물을 위해 수의 계약한 업체 대표는 신 교육감의 선거 재판 증인인 데다 같이 재판을 받은 전직 간부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벌어진 특혜 인사와 수의계약 의혹은 공직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에도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공공계약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과 사법 방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신 교육감은 재판 연루 인사에 대한 인사·예산 개입 여부와 배임 의혹에 대해 도민과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A씨의 통일교육원 파견과 '봄날' 수의계약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교육부·감사원·검경은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공공계약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김수미 전국공무원노조 강원교육청 지부장은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통해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B씨등 증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사법 개입 가능성이 짙은 사건으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신 교육감 취임 이전부터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선물을 구입해 청내 직원에게만 배부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일부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명절 선물 또한 통상적인 절차대로 부서에 배달되는 여러 상품 안내 팸플릿 중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담당 부서가 선정해 구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는 이 물품을 납품한 기업체 대표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물품의 선정과 구입 과정에 교육감이 관여하거나 승인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통일교육원 교사 파견 건 또한 교육청(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직 등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결정해 파견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교육감이 관여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일을 무리하게 연관시켜 의혹을 부풀리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