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결심

5월 20일·6월 3일 공판으로 변론 종결
이르면 7월 선고 가능성…1심은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6월 종결된다.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도 이날 위증교사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3일 두 기일에 걸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차 기일인 6월 3일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일은 종결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다만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는 이르면 7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변호사는 2019년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김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통화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2019년 김씨의 법정 진술 녹취 파일 △김씨와 이 대표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김씨와 신 변호사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직접 재생해 듣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의 고소 취소 야합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이용해 본인이 자술한 거짓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002년 당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와 이를 전제로 한 고소취소 합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위증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