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존중…정부, 헌재의 판단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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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되었다. 큰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