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尹선고도?

24일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같은 날 尹 내란 2차 공판준비기일…尹 불출석 예고
李 공직선거법 2심 26일 선고…1심서 징역형 집유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연합

향후 정국을 가를 주요 굵직한 사건의 사법부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주는 '사법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헌재가 이번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도 내릴 가능성이 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 이유로 국회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소추됐으나 먼저 결과지를 받게 됐다.

한 총리 선고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한 총리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일부 내놓을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전망도 있다.

같은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60일 내에 치러지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도 선고할지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오는 27~28일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례를 비춰볼 때 금요일인 28일이 가장 유력하다.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인 만큼 대통령 선고를 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 2심 선고일인 26일에 동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 대표 선고 전후 기일을 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재판관들이 주요 쟁점 관련 이견을 모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4월 선고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이나 4월 초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다음달에 예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고 늦어도 4월 초에는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