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머뭇거리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끝내 추진키로 결정했다.
◇ 崔탄핵 찬반양론…심야의총 거쳐 낸 결심 '지도부에 일임'
19일 민주당은 심야 의원총회를 갖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두고 당내 찬반양론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역시 국회의원들은 정치 집단 아니겠나. 정무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도부가 판단하라고 일임했다"며 "초·재선 의원들은 최 대행의 헌법 위반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일부 의원들은 나라가 어려운 만큼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만큼 탄핵을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잇단 줄탄핵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점, 경제위기 상황에 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다음 순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될 텐데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행의 탄핵절차 개시 시점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기와 절차는 논의키로 했다.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선 우원식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에선 민주당의 '또 탄핵'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데 실제 탄핵까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 與 "탄핵공포탄, 쏠 테면 쏴봐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탄핵 공포탄으로 협박 말고, 할 테면 하라.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줄탄핵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야합의 결과다. 각하를 했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헌재는 기각으로 사실상 용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정족수를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 탄핵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제어하지 않는 헌재에게도 책임이 있다. 포섭 안 되면 숙청하는 공산당식 협박 정치는 대한민국 체제의 적"이라고 일침했다.
◇韓헌정사 최초,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탄핵…자진사퇴 '맞대응 카드' 만지작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표결 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0석으로 단독 탄핵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 탄핵이 실현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30건으로 기록된다. 다만 최 대행 측은 탄핵안 발의가 현실화될 경우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崔탄핵 찬반양론…심야의총 거쳐 낸 결심 '지도부에 일임'
19일 민주당은 심야 의원총회를 갖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두고 당내 찬반양론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역시 국회의원들은 정치 집단 아니겠나. 정무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도부가 판단하라고 일임했다"며 "초·재선 의원들은 최 대행의 헌법 위반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일부 의원들은 나라가 어려운 만큼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만큼 탄핵을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잇단 줄탄핵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점, 경제위기 상황에 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다음 순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될 텐데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행의 탄핵절차 개시 시점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기와 절차는 논의키로 했다.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선 우원식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에선 민주당의 '또 탄핵'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데 실제 탄핵까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 與 "탄핵공포탄, 쏠 테면 쏴봐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탄핵 공포탄으로 협박 말고, 할 테면 하라.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줄탄핵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야합의 결과다. 각하를 했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헌재는 기각으로 사실상 용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정족수를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 탄핵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제어하지 않는 헌재에게도 책임이 있다. 포섭 안 되면 숙청하는 공산당식 협박 정치는 대한민국 체제의 적"이라고 일침했다.
◇韓헌정사 최초,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탄핵…자진사퇴 '맞대응 카드' 만지작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표결 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0석으로 단독 탄핵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 탄핵이 실현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30건으로 기록된다. 다만 최 대행 측은 탄핵안 발의가 현실화될 경우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