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교수비대위, 20일 교육부 휴학 반려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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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 채,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아닌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는 것조차 정부 내에서 통일된 방안인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총장의 건의를, 그것도 조건부 건의를 받아들인다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는 도대체 이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 그리고 의대생과 교수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사과의 의사표현조차 없는 이런 공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했다.
비대위는 교육부 명령은 학생들을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총장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많은 학생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고, 제적이라는 상상해본 적 없을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했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의 명령대로 학생의 정상적인 휴학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학생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가게된다"면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을 각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던 대학 당국과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의학교육은 정부가 숨통을 끊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덫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명령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았다.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에게도 덫을 놓았다.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명령을 모두 거부한다"며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휴학을 강요한다는 이야기만을 확산시킨다. 본질은 정부와 학생 사이의 싸움인데, 교수와 학생 간 갈등으로, 그리고 학생 내부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학생들을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총장과 제도를 통해 강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학생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 강의실, 연구실과 진료실의 황폐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한국의 의료붕괴가 가져올 국민 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