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R&D 근로시간 규제개선”

11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반도체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
김문수 고용부 장관 "정부 차원 조치 조속히 마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참석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주성 엔지니어링·PSK·솔브레인·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텔레칩스·퓨리오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일본·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