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한국 2035' 발표...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AI시대 맞춰 저작권 전면 개편...수요자 중심 문화시설 조성
AI시대 맞춰 저작권 전면 개편...수요자 중심 문화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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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 소멸, 저출산과 고령화, AI 대전환 등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걸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우선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한다. 올해 4개의 국립청년예술단체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립미술관 분관 확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 분관 설립을 통해 지역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국립예술단체들을 단계적으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면서 "서울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도 지역 분관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올해 국립청년예술단체로 오케스트라, 한국무용단, 연희단, 극단 4개가 창단되는데 다 지역으로 간다. 600명을 뽑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프로예술가들이라고 봐도 된다"면서 "이들이 전국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뽐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국립예술단체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서울에서는 더 많은 민간 예술가들이 활동할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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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AI 저작물 등록 기준 개편'과 'AI 저작물 활용 방안 마련', 'AI 저작물 보호 기준 정립'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저작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 환경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저출생·고령화와 다문화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 융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어린이 예술마을'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3대 콘텐츠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를 확대해 제작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관광 콘텐츠 혁신을 추진한다. 공유숙박 전면 제도화 추진, 숙박관리업 도입, 지역관광 교통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AI 기반 '체력100' 사업과 스포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 연령층의 건강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5개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안을 포함한 '국립예술단체 경영체계 혁신 방안'도 '문화한국 2035'에 포함시켰다.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안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급한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관해 유 장관은 "통합안은 예술감독과 예술가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는 목적이었다"면서 "예술단체들이 작품을 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적인 통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단체들과 의논을 해서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고치고, 끝까지 반대한다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