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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尹 탄핵 인용시 국민 가만있지 않을 것…마땅히 각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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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26. 17:52

축사하는 전한길 씨<YONHAP NO-4322>
26일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헌재는 국민의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졸속 탄핵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회 탄핵 의결부터 헌재 재판까지 수 없는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아닌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지난 2~3개월 간 탄핵 정국을 겪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란 심대한 의문과 함께 사법부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절반은 내란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 거대 야당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 집회를 180여 차례 개최한 극단적 세력이라 확신한다"며 "국가를 반쪽 내더라도 법관 개인의 정치적 기호에 따른 판결을 강행하면 헌재는 그 존재 가치를 잃고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대해선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그 일념을 전국민이 봤을 것이고, 향후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더욱 통합하고 발전 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열망을 국민이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구속된 청년들의 석방도 재차 촉구했다. 전 씨는 "서울서부지법이 불법 논란이 있는 영장을 발부했고 그 영장에 의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다"며 "이 같은 초유의 사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청년들이 질 수 없다"고 강변했다.

전 씨는 아울러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며 "헌재는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그런 와중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살리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 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고백한 적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에 걸 맞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불법이 아닌 헌법상 권한에 따른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계엄 이후 국민들이 알게 됐지만, 국회 독재 가운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야 할 이유는 수십가지도 넘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절반은 내란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 거대야당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 부터 탄핵 집회를 180여차례 이어온 극좌 세력이라 확신하고 그들의 체제 전복 내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정도 씩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쟁을 그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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