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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2심 “걱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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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2.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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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2심 결과’ 우려에…“있을 수 없는 가정”
이재명 대표, 김정욱 신임 변협 회장 당선인 접견<YONHAP NO-47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걱정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1심이 그렇게(실형)나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엉터리가 아니다. 때문에 삼세판이라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심 결과가 두 달 안에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사회자 말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나"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수십 년 재판을 해봤는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다"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 출마 질문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진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해야 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인데 다양성이 죽으면 당이 아니다. 당연히 (비명계)불만이 있을 것이고 말할 수도 있다"며 "전에도 이야기했으나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준비부족이나 자질부족 등에도 흠잡을 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누구 이기는지는 다음 문제고 이기느냐 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어느 진영이 이길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헌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핵심가치인데 오히려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보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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