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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마은혁 심판 전 韓 ‘탄핵 정족수’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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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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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YONHAP NO-2545>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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