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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뉴딜’ 폐지…전문가 “캐즘 길어질 듯, 韓 국정공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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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01.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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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지
IRA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
국내 車업계, 유연한 생산 대응
2025 PRESIDENTIAL INAUGURATION <YONHAP NO-3808> (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이든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차 '캐즘' 연장 시그널에 전문가들은 당장 하이브리드 비중을 조절하는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전기차' 흐름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한국으로선 흐름을 읽고 협상에 나서야 할 타이밍에 발생한 국정 공백이 아쉽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그간 대비해 온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운용의 묘를 살려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취임식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그린뉴딜'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1년 IRA를 제정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친환경차로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들이 받게 되는 보조금 역시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IRA 폐기를 위해선 미국 상원과 하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보조금 정책에 영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선 트럼프의 '반(反) 전기차 정책'이 캐즘을 당분간 더 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시대가 좀 더 오래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IRA가 폐지되거나 축소돼도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받을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자동차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 AINs의 이항구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20%씩 증가했는데, 전체 대수는 과거 디젤차보다 훨씬 많을 정도"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로의 흐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국내에 당장 미국 정부에 대응할 정치적 카운터 파트너가 없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란 의견도 나온다. 김필수 교수는 "향후 최소 6개월은 한국 정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는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지어진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모두 생산해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산 능력 역시 연간 30만~50만대로 설정하며 현지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 조치는 미국 정부가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 공통 적용하는 사항"이라며 "현대차그룹 역시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라인업을 기반으로 시장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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