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신고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켜”

행안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국민안전·지방시대·디지털정부 3대 핵심분야 및 사회통합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왼쪽)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민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석했다. /박성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은다. 또,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일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는 등 사회통합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2025년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3대 핵심 업무인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에 더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까지 총 4개 분야로 나눠 업무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먼저 안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안전 등 다른 분야까지 확장하고, 오는 5월 보행 앱을 시범운영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어르신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류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또, 112와 119 신고정보를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해 신속한 초동조치를 지원한다. 재난문자 글자수를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재난문자를 기존 5개 언어에서 러시아어·프랑스어·아랍어 등 19개 언어로 제공해 재난문자 모국어 이용자를 지난해 174만명에서 올해 241만명까지 확대한다.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행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시대 분야에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인다.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확대해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 제품을 개발하고,약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새로 조성해 인구감소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하고, 통폐합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한다.1분기 안으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건의하는'상향식' 특례부여 제도를 신설하고,'생활인구'를 더욱 폭넓게 활용하는 등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한다.

디지털정부 분야는 공공부문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비롯해AI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의 활용성도 높인다.

행안부는 지난해 9개 지자체에 시범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올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개통하고, 구비서류 제로화도 지속 추진해올해 말까지 총 900개 공공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상황 및 자격요건 변화를 분석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점차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상반기에 구축하고,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지난해 24종에서 58종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을 보강한다.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통합 분야에선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행사를 '국민화합의 축제'로 준비한다. 편의점·대형마트 등 태극기 판매처를 확대하고, 창문부착형·차량형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를 홍보한다. 또한,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을 발굴·공유한다.

온기나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새마을 지역공동체 실현 운동, 바른문화 확산 국민운동 등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해 지방소멸·고령화, 재난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착한 기부자상'은 '착한 기부 대상'으로 개편해서 포상규모 및 대상을 확대한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일본지역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