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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북풍몰이’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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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1. 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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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 의원을 비롯한 이들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 의원 등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접수된 제보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월 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 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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