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특검 가결…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통과

내란 일반특검, 비상계엄 일체 의혹과 인지된 사건 대상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15가지 의혹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 일반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는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재적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반대 86명·기권 2명으로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 일반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총 5명이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이 시행되면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282인 중 찬성 195인·반대 85인·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권영진, 김예지, 한지아 김재섭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에 대한 15가지의 의혹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는 등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