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과수 급발진 감정 114건 ‘역대 최다’…실제 판명 0건

5년간 급발진 주장 85.6%는 운전자 실수

지난 7월 1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국과수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114건에 달해 작년 한 해의 105건을 넘어섰다.

급발진 감정 건수는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 100건을 돌파했다. 급발진 감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요청한다.

다만 이 중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다는 것은 극히 소수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0건이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327건으로 85.6%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차량이 너무 많이 파손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는 경우였다.

연령대 별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는 60대가 148명으로 4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89명·27.2％), 50대(59명·18.0％) 순이었다.

국과수도 급발진 감정 요청이 밀려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차량 감정 기간도 지연되면서 일선 경찰서 수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22명인 국과수의 교통사고 감정 전문 인력은 22명에 불과한데, 내년에는 정원이 1명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실제로 급발진 확률은 길을 걷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드물다"며 "차량 1대 감정 기간을 약 30일로 잡아 왔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