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올10월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최저”… 2차계획에 27조원 투입

정부, '2차 미세먼지 관리 계획' 심의
1차보다 7조원 증가한 '27조원' 투입
겨울철(12~3월) '계절관리제'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16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6㎍/㎥에서 2023년 18㎍/㎥로 약 3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특히 올해 10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16㎍/㎥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g이다.

한 총리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1차 5개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성과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하고, 이후 적용될 2차 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는 6차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도 다뤄졌다.

특히 한 총리는 2차 계획에 약 2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계획 대비 약 7조원 늘어난 예산이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겨울철(12월~3월)엔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총 다섯 차례 시행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시행 전보다 약 36% 개선됐다.

한 총리는 "대기질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빠른 시간에 악화하는 특성이 있어 개선 노력을 멈출 수 없다"며 "깨끗한 공기 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 요소일 뿐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감축 △국민 생활공간 주변 오염원 집중 관리 △민감·취약계층 보호 확대 △과학적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