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성장률 2.5%→2.2% 하향…“내수 회복 약세”

IMF 연례협의 개최 결과 발표
'강력한 경제정책' 촉구…혁신책 필요
韓 경쟁력 유지 핵심…노동력 감소 대응해야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IMF 연례협의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과제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라훌 아난다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4년 연례협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구조적인 전환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내수 약세가 일부 상쇄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을 촉구했다. 라훌 미션단장은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지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제언도 내놨다. 한국의 부채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지속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령화와 기후변화,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한 필요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재정 여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도입 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노동력 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사이에 있어서의 분배 효율성 개선, 가정을 꾸리고 육아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육비와 주거비 완화,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여성의 출산 기회비용을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보기 이전 단기적으로는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대, 외국인 유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가계와 기업 부채를 줄이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라훌 미션단장은 "한국은 혁신과 관련해 굉장히 선도적인 국가"라며 "공공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지출들을 꾸준히 잘 집행하고 한국이 보유한 고숙련, 양질의 인력들을 활용해 하이엔드(최고의 품질)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수출을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잠재력이 확보돼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