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의협 비대위원 합류
박형욱 비대위원장 "정부 신뢰회복 필요"
박형욱 비대위원장 "정부 신뢰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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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구성 및 향후 계획 등을 전했다.
1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대전협 추천 위원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위원 3명을 필두로 한다. 박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참여를 요청한 상태다.
이 밖에 대의원 운영위원회 추천 위원 2명, 전국시도의사회 의장단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위원 3명, 대한전문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위원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 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위원 3명과 위원장 추천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박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위 구성안을 제안했다"며 "비대위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의대생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신뢰 회복과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 문책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나,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그가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2018년 버클리대학의 한 교수가 OECD 자료를 이용해 '2030년 대한민국에서 3821명의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 수치에 대한 연구를 외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소위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며 "복지부는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필수의료 위기가 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시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한폭탄' 의료 정책을 멈춰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