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여야의정협, 내년도 의대 정원 입장 차 여전 ‘평행선’

야당·전공의 참여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의평원 자율성 확보 논의도 답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번째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여야의정협의체가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야당과 주요 의사 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지적을 받는 협의체는 국민 건강과 의료 공백이 큰 상황인 만큼 지속적으로 불참 단체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만희·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여 의대 정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야당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여전히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 측 입장과 의료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방법을 찾고 있다. 물밑에서 더 노력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별 다른 수확은 없었다. 여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의평원의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은 의대에 대해 1년 이상 처분 유예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발생할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내용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2026년 증원에 유보 입장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많았지만, 발표할 만한 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3일 실무회의 성격의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료계는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방안 중 하나인 '정시 추가합격 제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따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취합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여야의정협의체는 정부측과 여당,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에 전공의 단체의 공개적 지지를 받은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가 선출되면서 의협이 향후 의사단체의 단일화된 뜻을 모으는 창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교수는 신속한 논의와 효율적 의사 집행을 위해 비대위를 소수 인원으로 꾸리면서도 5분의 1가량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측근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밝혔다.